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신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최신정보로 참고바랍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8월로 예상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추경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지원금액도 2천만원으로 증가되고, 신규대상자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4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액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3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었죠.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기에서 더 늘어나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1차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 원
• 2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200만 원 (새 희망자금)
• 3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300만 원 (버팀목 자금)
• 4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5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50~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1-4차재난지원금금액

 

5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보다 더 세분화됩니다. 4차에서는 7개로 대상자를 나누었다면, 5차 희망회복 자금 대상은 24개이상으로 더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경영위기업종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24개에서 3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조치 구분 뿐 아니라, 방역조치의 기간 (장기/단기), 2020년 매출액 또는 2019년 매출액기준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시말해,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조치를 길게 적용받거나, 매출감소금액이 클수록 지원금은 더 커집니다.

 

최대금액 변동에 따라 세부 금액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 명령 받은 적 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300~ 2천만원
• 영업제한 업종 (카페, 음식점 등): 200 ~ 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 매출감소 10% 이상: 50 ~ 3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대상.

*한사람이 여러사업자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은 추후발표 예정.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기준

2020년 매출액 또는 2019년 매출액과 장기/단기 기준에 의해 나뉩니다. 장단기 구분은 46주(2020.08.16 ~ 2021.06.30)중 방역조치 기간 중 몇주이상이냐에 따라 나뉠 예정입니다.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15주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한 후, 2020년 매출액/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로 구분하고, 방역조치 기간 (장기/단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 금액은 추경 전 금액으로, 증가된 금액은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업종

2020년 매출액	장기	단기
4억원 이상	2000만원	1400만원
2억 ~ 4억원	1400만원	900만원
8000만원 ~ 2억원	900만원	400만원
8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20년 매출액	장기	단기
4억원 이상	900만원	400만원
2억 ~ 4억원	400만원	300만원
8000만원 ~ 2억원	300만원	250만원
80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업종

2020년 매출액	60%이상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4억원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2억 ~ 4억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00만원 ~ 2억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80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대상자 선정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규모는 4차 버팀목 자금에 비해 1/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5차 178만개 사업장/ 4차 385만 개 사업장) 이유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원대상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이 완화될 것인지?
• 영업제한, 금지가 아닌 업종 중 어느 업종이 추가될 것인지?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할지?
• 장기/단기 방역기간은 어떤 기준일지?
• 새로 오픈한 사업장은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방법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날짜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일정은 8월 17일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5차 지원금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8월 17일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지급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들도 늦어도 8월말에는 지급하겠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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