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얼마, 언제 주나요?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도 빨리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국민 80%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입니다.
국민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차는 가구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으로 인원수에 맞게 지급합니다. 성인의 경우 직접 본인이 신청해서 받게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계획안에서는 100만 원 ~ 900만 원까지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대상이 추가되고,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4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는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만 해당되었는데, 이번에는 매출감소 10% 이상 ~ 20% 미만에 해당하는 업종도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이 5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금 대상이 더 넓어지고, 피해가 가장 큰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원금액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먼저 국민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아직 정확한 지급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7/24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된 상태로 이제부터 신청 일정과, 구체적인 대상자 구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할 때 지급계획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지급해서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7월 내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준비기간을 거친 후 8월 중으로는 신청,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8월 17일에 지급됩니다. 1차 신속대상자에게 8월 17일부터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속대상자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입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가 먼저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고, 그 외 대상자들은 2차 지급대상자로 구분되어 9월 말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차 지급대상자나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규 신청자 등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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