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업을 했다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체크해보고 신청해보세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내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취업, 재창업 준비금으로 개인 기준 1회, 50만 원 현금 지원됩니다.

 

 

여기서 개인은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 1인을 말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대표자 기준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도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1. 소상공인 일 것.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 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특별 피해업종은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매출액기준

여기서 주된 업종이란,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합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뜻하고,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특별 피해업종이란?

특별 피해업종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8/16 이후 중대본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의 대상을 말합니다.

특별피해업종

 

2. 폐업한 상태일 것.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고, 폐업사실 증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일 것) 현재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폐업 전,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90일 이상

폐업을 하기 전까지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고, 폐업일은 영업일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소상공인 기준, 폐업 일기 준, 영업기간 90일 이상 조건에 만족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별 피해업종은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주로 도박이나 사행성이 강한 업종, 전문, 금융업 등입니다.

융자제외업종

 

5.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6.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1) 점포경영 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 점포경영체험 중도 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 영업이 확인이 되며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인증을 하면 폐업 점포 신청 대상자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화면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로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결과가 신청 불가로 나오면 아래에 [미대 상확 인신청]을 눌러 추가 확인을 해보세요. 참고로 조회 결과 신청 불가, 조회 불가 등으로 나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1811-7500

■ 신청 홈페이지: 재도전 장려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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