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선별이나 보편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크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급 대상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상 즉 추경내용을 9월 1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정내용은 최소 9월 11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1인기준 4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으로 선별대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 선별되었을까?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여섯가지입니다. 

 

1.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2.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4.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5. 비대면화동이 늘어난 국민의 통신비 지원

6.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상화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에 해당되면 우선 지원 대상. 단, 유흥업소 소는 제외. 

 

-추가로 12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정. 

 

 

 

매출급감 증명 방법?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세청자료를 이용해 별도의 검토단계없이 최소요건만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매출 감소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나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매출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근로자 대상 1차 긴급고용지원금이 지급됬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2차로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지원은 2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신청 접수, 심사없이 2차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연극배우,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등.

 

 

3.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됩니다.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4. 아동 특별돌봄지원 (아동 특별 돌봄 쿠폰)

 

올해 상반지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이 2차 지급됩니다. 

 

2차는 1차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1차보다 그 대상이 약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시,도별 지급방식(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전자화폐 등)에 따라 다를 예정. 

 

 

5.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의 '통신비 지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비가 늘어난 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 17세부터 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1회 2만원 지원합니다. 

35세 ~ 49세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서 청구합니다. 이후 정부가 그 금액만큼 보전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취업시장이 더욱 얼어붙은 상황으로 미취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으로 몇개월 지급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을 가려낼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또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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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는 꼭 포함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