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과 횡령 뜻 알아보기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5. 27. 17:50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접하는 배임과 형령에 대한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기업의 대표가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던가 어떤 직원이 배임을 했다 등등 심심치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임 뜻

배임이란 요약하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임무를 배반함 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본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뉴스기사에서 예를 들어볼께요.

1) '파리***'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SP*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 은행의 이사 등이 회수가망이 없음을 알면서 부실대출을 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서 회사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 배임입니다.

횡령 뜻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횡령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뉴스 기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1) 대구지방법원은 회사 물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복사기 판매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복사기 2백여 대와 토너 20여 세트 등 물품 5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 소비에 사용했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94회에 걸쳐 수강료 230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횡령했습니다.

간단히 횡령은 재산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반면,

배임은 나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과정에서 타인이나 회사 등에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