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란? 뜻과 여성 징병제 찬성 반대 이유

모병제란? 뜻과 여성 징병제 찬성 반대 이유

 

10월 19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에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우리나라 군대 병역제도에 대해서 방영되었다. 

 

특히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병제 도입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가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 사회이다. 

 

 

징병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대로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모병제란?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징병제의 법적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1)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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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필요 병력대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수가 여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36년 부터는 입영대상자수가 필요에 못미치게 된다. 

 

2040년에는 입영대상자수가 올해의 절반, 약 15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의 징병제가 지속 가능할까 ?

 

 

 

설문조사에서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61.5%가 찬성, 반대는 28.8% 였다. 

 

모병제 찬성근거는 아래의 이유가 크다.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 32.9%

-인구감소를 대비한 병역구조 개편의 필요성: 21.8%

 

 

모병제 반대도 있다. 

즉 현재의 남성 징병제 지속 근거는 아래와 같다. 

 

-남북대치상황: 33.4%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것: 28.4% 

 

 

모병제 도입할 대 적정월급?

 

-가장 높은 순위는 200만원 미만(41.6%)이었다. 

-그 다음으로 200~250만원 미만(39.9%)이다. 

 

 

그 다음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응답률이다. 

 

응답자의 52.8% 가 찬성. 

반대는 35.4% 였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의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66.3%, 보수성향이 56.5%, 군필수행중 66.7%이다. 

 

 

모병제를 찬성한다면, 기존의 남성 징병제든, 여성 징병제든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해야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모병제를 찬성하면서, 여성의 징병제를 찬성하는 엇갈린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 

 

즉, 이 부분은 성대결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모병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존 남성 징병제의 보완책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설문조사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