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라니! 12월 10일 부터 시작

믿기 어렵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 된다고 한다. 

 

불편함에 어쩔수 없이 익숙해져왔는데, 폐지된다고 한다.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본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서명같은 신원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9년 개발되었고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며 지속되어 왔다. 

 

 

2020년 5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로한 전자서명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이미 폐지되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2월 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내용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핞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이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에 직접 가서 신원확인을 하던 것도 PC나 휴대전화로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10자리가 넘는 복잡한 비밀번호대신 생체정보 (지문 등)나 핀번호(PIN)라고 하는 간편 비밀번호로 인증을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가칭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발표를 보니 아직 구체적인 민간업체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세부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지금처럼 본인인증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은행에서도 공인인증서 대신 보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간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중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보자.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인데,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카카오톡 인증으로 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한다. 

PASS 패스 는 어플에서 핀번호, 지문, 목소리 등의 생체인증으로 전자서명을 한다. 

BANK SIGN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출시한 것으로 타행인증서 등록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분산 저장방식으로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불편한 점이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 타행은행에 어렵고 복잡하게 등록해야하는 점,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전자서명은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용중이기 때문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공인인증서에 대한 변화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제대로 바뀌어서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공인인증서 도입부터 폐지까지, 역사로 마무리한다. 

1999년 7월: 전자 서명법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도입. 

 

2014년 3월: 천송이 코트 논란,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사는 것을 포기하자 공인인증서 폐기에 대한 관심 상승. 

 

2014년 5월: 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시 공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2015년 8월: 엑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발급 발표.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 

 

2018년 3월: 공인증서 전면폐지 추진

 

2018년 9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