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정리: 선별/전국민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6. 15. 14:53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급이 거의 공식화된 분위기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지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지급에 반대하는 비율도 22%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하는 것의 목적은 내수경기 부양이 큰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 성격을 가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민 100%지급은 아닐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네요. 상위 30%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 이후, 2,3,4차는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죠.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컸지만 아무래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큰 규모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가구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등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각각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1인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아 보입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현금지급이었는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여행이나 관광, 숙박 같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영업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예상으로 9월 추석 연휴 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지급시기, 대상자, 금액에 대한 예상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