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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주요 대상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편 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은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지요.
금액과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혀왔는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확인해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
*2021년 3월 25일 발표 기준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총 5가지(세분화 7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상태별로 나뉩니다. 또한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대비 2020년 부가세 신고액의 감소입니다.
- 계속 영업금지 업종(집합금지 연장) : 500만 원
- 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 업종(집합금지 완화): 400만 원
- 계속 영업제한 업종(집합제한): 300만 원
-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3가지로 나뉨) : 200/ 250/ 300만 원
- 일반업종: 100만 원
◆ 방역수칙 기준
- 집합금지 완화: 2021년 1월 2일 발표 기준.
- 집합제한 유지: 2021년 2월 14일까지 유지된 업종.
-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가 올해까지 지속된 업종으로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 집합금지(완화): 2020년엔은 집합금지 였지만, 2021년에는 집합제한으로 하향된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 일반업종(경영위기 - 매출 감소 60%이상): 여행업 등.
- 일반업종(경영위기 - 매출감소 40~ 60%이상): 공연업 등
- 일반업종(경영위기 - 매출감소 20~40%이상): 전세버스 등
- 일반업종(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세부적인 업종과 사업자등록기간, 영업제한 기준 등은 추후 상세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자도 제한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공식 발표가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료 지원
추가로 전기료 지원이 있을 예정으로 60만 원~150만 원 정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과금을 감면해줄 것으로 보이며 전기요금 3개월치를 집합 금지 업종 50%, 집합 제한업종은 30%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지원
그리고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의 경우 최대 2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업종에 해당되며, 다른 업종으로 2개이상 운영될 경우 적용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개 운영: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 180%
- 4개 이상 운영: 200%
2. 노점상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내 노점상은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 지원예정.
- 제도권 밖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예정.
3. 위기가구 대학생 지원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 5개월 동안 50만원씩 250만원 지급예정.
신청방법은 추후 공개됩니다.
4.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난 3차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4차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을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4월 중 신청을 하고 5월 지급예정이며 1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년대비 매출감소인 경우 70만원, 1회 지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70만원, 1회 지급됩니다.
5. 농임어업 지원
-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를 입은 피해 농업, 임업, 어업: 100만원 바우처(쿠폰) 제공.
- 소규모 영세 농어가: 30만원 바우처(쿠폰)제공.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추후 업데이트합니다.
각 지원금별 신청방법은 3/26일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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