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와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와 대상자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만 남은 이 상황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과연 몇 차 재난지원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액은 얼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당기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3조로 이미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예산에 따른 지급 대상, 액수, 시기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지급 규모는 <3조원 + 알파>가 될 것이라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액은 7조 8천억원이었다. 즉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3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액이나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조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논의 중이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안을 짜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세부지급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지급안이 마련되면 예산 집행은 곧바로 실행이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 타격은 상상이상이다. 특히 연말 매출이 전부 날아가는 상황에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재난지원금이라는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 상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금지되었던 업종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었다. 3차 재난지원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영업금지업종 분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해당되었다.

 

만약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미용실, 이발소 등 집합금지 업종이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자도 늘어난다. 

추가로 11월 ~ 12월 개업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임대료 직접 지원은 가능할까?

그리고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촉구함에 따라 임대료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서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어 현실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임대료멈춥법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내려지만 임차인이 내야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은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대신 임대료를 직접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려 지급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가 되는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12/27 업데이트;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 지원명목만큼 2차 지원금에서 늘어나는 것이다. 

현금지급이라서 지원금에서 적절히 사용하면된다고 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50만원 ~ 150만원 사이에서 지원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 집합제한업종: 전국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학원, 마트, 독서실,오락실, 놀이공원 등

-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않았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2021년 1월 1일 지급을 목표로 신청받을 예정. 

 

3차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

공개전. 2차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사이트가 공개될 예정. 

 

2차 새희망자금이 남았다?

추가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 예산이 3조 3천억이었는데, 15%에 해당하는 5천억원이 내년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실제  새희망자금 지급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종 무관,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영업 중단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영업 시간 제한 업종은 150만원이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 서류검토 과정이 오래걸려서 실제 지급이 예산보다 적게 되었다고 한다. 대상자 확인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무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타격의 정도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임대료를 내지못해 가게를 비우고 보증금을 으로 나머지 월세를 내고 그렇게 쫓겨나듯 정리를 하는 일이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지원금액 등이 확정되면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