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국민참여 토론 사이트 (better.go.kr)

규제정보포털과 국민참여토론을 하는 규제심판 사이트 링크를 공유합니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

규제정보포털_홈페이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바로가기

규제심판 사이트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청와대신문고에서 국민청원을 했었는데요. 청와대신문고가 없어지고 기존규제와 관련해서 개선여부를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간에 있는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을 클릭해도 됩니다.

 

규제심판 국민참여 토론 바로가기

https://www.better.go.kr/jz.judge.JudgeMain.laf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참여 토론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누르면 규제 개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반외 의견 등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