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교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으면 3차도 받나?
안타깝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1,2차를 받았으나 3차는 지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어도 3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크해볼 부분은 다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 31일 이틀간은 2부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지급방식 | 대상자 |
5월 30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
5월 31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
6월 1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모두 신청 |
6월 2일 | 신속지급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시작 |
6월 13일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대상자 시작 |
7월 29일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신청 마감 |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비교합니다.
이때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해요. 3차 지원금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과 매출액 규모 그리고 상향지원업종, 일반업종을 구분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감소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감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감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주업종이 업종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해당함.
☞ 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50개
☞ 방역조치 이행 대상시설 예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고 6월 13일 이후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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